[데스크시각] 수도권 규제와 골프장/김병철 지방자치부장급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제품 중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도 11개에 달한다. 브랜드 가치는 168억 5000만달러로 세계 21위다.

김병철 지방자치부장급

이 덕분에 경기도 수원시는 삼성전자로부터 매년 60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받아 도로를 포장하고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등 유용하게 쓰고 있다. 국고 지원은 줄고 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 도시 이미지가 좋아졌다.”며 자부심 또한 대단하다.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집안의 명성을 높여주고 적지 않은 생활비까지 보태주는 금쪽같은 효자다.

이웃하고 있는 용인시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수원시에 낸 지방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319억원을 17개 골프장으로부터 거둬들였다. 골프장들은 18홀당 2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쌀·과일 등 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 지역 골프장들도 용인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경기도내 81개 회원제 골프장들이 지자체에 납부한 지방세는 모두 1440억원으로 업체 당 평균 17억여원을 냈다. 자치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도 세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골프장은 다른 시설과 달리 허가만 내주면 신경쓸 일이 없다. 자기들이 알아서 땅 사고, 공사를 진행하고, 영업 시작전에 취득세·등록세로 18홀당 70여억원의 목돈을 낸다.

현재 도내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골프장만도 50여개나 된다. 이들이 모두 건설되면 경기지역의 골프장은 무려 180개를 넘는다.‘골프 도(道)’라고 불릴 만하다. 경기도에 골프장이 유난히 많은 이유가 뭘까.

골프장 건설에 적극적인 지역의 공통점은 수도권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용인·이천·여주·가평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2·3중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유치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고 기존 공장 증설도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도 공장 면적을 할당해 주는 ‘공장총량제’ 탓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이닉스의 경우 2010년까지 13조 5000억원을 투자, 이천 공장의 설비를 증설하려고 했으나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란 규제에 막혀 계획을 포기했다.198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발효 이후 이천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였고,1989년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권역으로 묶여 공장 증설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을 유치할 환경을 갖추지 못한 낙후 지역에서는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골프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규제만 풀어준다면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골프장 인·허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실 경기지역에서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주민 반발, 환경파괴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줄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는 단체장은 없을 것이다.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사후 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골프장 건설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각종 규제에 묶여 지은 지 50년이 지난 화장실도 개·보수할 수 없는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해 먹고살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김병철 지방자치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