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한 상생과 공영을 위하여/양병기 청주대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

올해는 각각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수립된 후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에 개최된 군사열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하여 와병설이 전해지는 가운데 북한 체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진로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양병기 청주대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와는 다소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북한측이 반발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최근 남북한 관계는 경색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달러’ 구상을 대북정책의 기본방안으로 삼아 10·4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등의 이행을 보류하는 민족공조 경시 양상을 보이고,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심화 등 국제공조 강화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여, 남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남북한 관계의 해소 방안은, 남북한 공조와 국제공조 사항 등의 차원에서 그 대책을 모색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측은 먼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과 관련한 북한의 정치변화를 지켜보면서 남북한간의 상생·공영을 위한 방안을 계속하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적 부문에서는 개성공단 등에서와 같이 남북한 간의 시장경제 공동경험의 계기와 공간을 지속시켜 나아감으로써 통일과정 전후의 경제적 토대구축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10·4선언 이행 주장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안건을 상정, 남북한 간의 회담 개최를 제안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의 호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달러’ 구상은,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발전을 위한 파격적인 구상이므로 북한측 역시 현실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제안이다.

아울러, 한국측은 북핵 문제 등의 해법 모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기초로 하여 6자회담 등의 국제적인 공조체제 속에서 그 해결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북한도, 오늘날 북·미 관계 등과 관련하여, 고구려의 역사적 사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가 수·당과의 전쟁에서 고구려를 지켜냈으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국력이 쇠진하여 결국 망하게 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미국·일본·EU 등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 보다 더 과감히 체제개방을 확장하여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리비아·베트남 등이 체제를 개방하고 서방세계와의 긴밀한 관계증진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까운 실례라고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은 유럽연합(EU)을 결성하여 비자 면제와 화폐통합 등으로 지역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남북한은 전세계의 최장기 분단국으로서 뒤늦은 민족간의 협소한 통일을 넘어서서 머지않아 아시아 지역에서도 추진될 ‘아시아연합’의 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의 방향을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7000만 민족은 물론, 오늘과 미래의 남북한 지도층이 지혜를 모아 남북한 통일의 과정이 아시아의 지역통합, 더 나아가 전세계 인류의 평화·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를 기대해 본다.

양병기 청주대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