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선진일류 외교’ 質부터 따져봐야’ /김미경 정치부 기자

김미경 정치부 기자

외교통상부가 현재 1920여명인 외교인력을 2013년까지 3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재외공관도 현행 154개에서 161개로 늘리겠다고 한다.

새 정부 들어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외교’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외교부의 인력·조직 확충은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인지 외교부 당국자들은 인력·조직 얘기만 나오면 미국은 외교관이 2만여명, 일본은 6000여명이나 되고 우리나라와 국력이 비슷한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도 절반도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교부의 인력·조직을 뒷받침할 예산도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0.66% 수준인 1조 1678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외교부처의 평균 예산이 1.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외교부의 인력과 조직, 예산만 늘리면 선진외교가 가능한 것일까. 놀랍게도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인력이나 공관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발제한 의제가 채택된 적이 없을 정도로 다자외교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인력·조직만 늘린다고 선진외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확충된 재외공관에서 이뤄지는 업무도 공관 신설이나 인력 충원을 외치기 전에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유럽지역 공관에 현지 채용됐던 한 행정원은 “대다수 외교관들이 오전 9시30분에 출근, 오후 5시30분에 ‘칼’퇴근하면서 하루면 끝낼 수 있는 일을 일주일씩 끌더라.”며 공관 업무의 비효율성과 인력 낭비를 꼬집었다.

외교부는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외시 출신이 아닌 200명을 뽑았다.‘양’을 늘린 만큼 ‘질’도 향상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경쟁국 수준은 돼야 한다며 1000명이나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외교역량 평가가 이뤄진 뒤에도 늦지 않다.

김미경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