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카드택시 맞습니까?/강주리 공공정책부 기자
수정 2008-08-22 00:00
입력 2008-08-22 00:00
요즘 ‘카드택시’의 카드납 거부와 단말기 편법사용이 도를 넘은 느낌이다. 특히 휴가철 고국을 찾은 유학생이나 지방에서 올라와 지리에 어두운 카드택시 이용객들은 기사들의 현금 요구에 곤욕을 치르기 일쑤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만 3만대가량 있는 카드택시는 시행 1년 만에 전체 택시(7만대)의 4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이들은 엄연히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시는 업주에게 카드단말기 설치비로 대당 15만원, 매달 단말기 관리비 1만원씩을 내준다. 설치비로만 45억원, 연간 관리비 36억원이 세금에서 빠져 나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부 ‘얌체’카드택시는 요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카드단말기 미사용이나 고장,‘T머니’ 사용업체가 아니라며 온갖 변명만 늘어놓는다. 심지어 수수료 부담 탓에 카드를 받을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기사까지 있다.
카드택시의 횡포에 행정당국도 한몫한다. 서울시는 카드납부를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인택시 등 사업자에게는 30만원, 법인(영업)택시에는 60만원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3월 단속규정이 생긴 이후 처분은 50건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시행이 1년밖에 안돼 단속규정이 부족한 건 사실이나 사업을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정도다. 막바지로 치닫는 올림픽처럼 카드택시도 고객을 위한 페어플레이 정신을 발휘했으면 한다.
강주리 공공정책부 기자 jurik@seoul.co.kr
2008-08-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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