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住公·土公 통합’ 효과를 기대하며/박준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아파트

최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가 다시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양 공사의 통합에 관한 사안은 1993년 이래 이미 6차례의 논의가 있어 왔으나 그때마다 무산되어 왔다.

박준하

1960∼80년대의 개발성장기를 통하여 주공과 토공은 주택공급의 확대와 국토개발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택건설, 택지개발 등 여러 부문에서 민간·지자체 또는 주공·토공 상호간의 기능이 중복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민간 건설능력의 증대, 주택보급률의 향상 등에 따라 주공·토공의 공적 기능도 점점 약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양 공사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양쪽 공사는 같은 영역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몸집을 끊임없이 불려간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 왔다. 또한 이러한 업무중복은 공사의 경영 효율성 저하로만 끝나지 않고, 토지와 주택 문제, 나아가 국토환경을 악화시키는 병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경쟁적으로 추구함으로 인해 집값과 땅값의 상승을 부추기는데 일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힘든 상황이다.

주택을 건설·공급한다는 주공과 토지를 취급·공급한다는 토공은 서로 다른 설립 목적으로 탄생했지만, 현재 두 기관은 신도시, 행정도시 등 국책사업 선정을 둘러싸고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토목건축에 대한 의존성을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

그리고 주택도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주공과 토공으로 이원화되면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돼 도시가 난개발되는 등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 공사는 이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국부의 낭비를 지양하고, 불필요한 분야는 과감하게 버림과 동시에,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시민들이 통합공사에 대해 바라는 점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준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