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확대도, 고용 확대도 빈말이었나

재계는 기업친화적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30대 그룹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투자를 23%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석래 전경련회장은 지난 7월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30대그룹의 올해 채용 규모를 추가로 10%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는 고유가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 후퇴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재계의 이러한 다짐에 박수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집계된 통계는 재계의 약속을 무색케 한다. 기업의 국내 투자액을 뜻하는 총고정자본은 작년 상반기보다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는 43%나 늘었다.10대 그룹 중 8곳이 10% 추가 채용계획이 없거나 이를 밑돈다고 한다.

재계의 약속 이행여부를 따지려면 올 연말의 최종 집계가 나와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물론 연초 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했을 때보다 국내외 경기가 훨씬 빠른 속도로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또 중소기업과 건설부문의 투자 부진이 투자 증가율 잠식에 주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채용 역시 경영환경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약속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세계 경기 회복국면에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투자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생긴다. 정부도 국회 탓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완화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화두로 내건 ‘녹색성장’이 새로운 사회적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음달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재계와의 만남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