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발전이 전제돼야/이광석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광석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최근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징수해 국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첫째, 통합방안이 나오기까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징수통합과 같은 사회보험 운영방법의 변경은 국민편익이나 각 사회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때문에 추진에 앞서 사회적 합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책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낮고 정책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둘째, 정부의 통합방안이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이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먼저 국민연금을 보자. 아직까지도 자영업자의 50% 이상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 상태에 있다. 게다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당수의 가입자도 제도에 대한 오해나 불신으로 언제라도 제도권에서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어떤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보험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2030년에는 누적 적자 수준이 32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두 제도 모두 제도운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의 여러 업무 가운데 징수업무만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회보험 통합은 연금의 사각지대나 보험재정 불안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제도운영을 더욱 불안하게 해 문제의 심각성을 키울 뿐이다. 사회보험 통합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통합 논의는 반드시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금기록 관리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선다. 국민연금은 가입 후 상당기간이 지나 가입기간과 낸 보험료에 따라 혜택을 받는 장기보험이다. 따라서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등과 달리 가입자의 연금기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보험료 납부내역 등 연금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업무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일본의 ‘공중에 뜬 연금기록’ 사건을 잘 알고 있다. 연금기록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연금기록이 5000만건에 이르고, 확인을 위해 2조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6000명 이상의 행정인력이 8억 5000만건에 이르는 연금기록 전부를 원부인 종이대장과 10년 이상 일일이 대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국민 신뢰가 절실한 시기에 자칫 징수 통합으로 연금기록 관리가 부실해져 국민연금제도 존립 자체가 문제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1만 2000여명의 거대조직에 또다시 추가인력과 업무를 투입하는 것도 문제다. 조직의 공룡화는 효율화라는 당초 통합취지와는 달리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책의 당위성만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서둘러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효율적으로 사회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광석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