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녹색성장/오승호 논설위원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주제로 한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당시 52개국 대표들은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아태지역은 전 세계 빈곤층의 65%를 차지해 경제 발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반면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아 환경의 자정 능력이 떨어지는 등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압박은 크다.

녹색성장이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들은 탄소세 도입, 오염자부담 원칙 적용, 환경친화적 상품 개발 등 시장경제 기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과는 별도로 환경 파괴나 오염을 원상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반영한 ‘그린 GDP’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답보상태다.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한데다 인구 밀도마저 높아 환경적으로 취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이산화탄소 1t 배출에 따르는 실질 국내총생산을 지수화해 경제의 환경 효율성을 비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004년 기준 경제의 환경 효율성 지수는 1.2573이었다. 스위스는 우리보다 5배가량 높았다. 우리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한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온실가스 감축 국제 협상을 유리하게 매듭지어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체제로 바꾸어 녹색성장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G8확대정상회의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정의 새 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21세기형 성장 코드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