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식량농업 위기’ 적극 대비해야/엄태범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일찍이 공자는 신(信), 식(食), 병(兵) 셋 중에서 군사(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식(食)이라고 하여 군사력보다 식량안보를 중요시하였다.2008년 초 세계적인 곡물부족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2000년 이전의 식량문제는 빈곤국가나 빈곤층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분배의 문제였다면, 그 이후 식량문제는 절대 공급량의 감소에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2000년 이후 세계곡물재고량은 점차 줄기 시작해 2008년 세계곡물재고율은 14.9%로 적정재고율 16∼17%를 밑돌게 된다고 전망했다.

엄태범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식량부족의 원인으로 유가 상승,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에 기인한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 증가와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신흥국가에서의 곡물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도시화, 사막화에 따라 생산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식량위기를 느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 관세, 수출할당량, 수출금지 등 각종 수출규제를 시작하자 국제거래 물량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곡물메이저는 유례없는 기회로 인식하여 식량을 투기의 대상으로 무차별 공략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1980년대 중반까지 약 50% 수준이었던 것이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전년도 기준 26.2%로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최하위그룹에 속한다. 쌀을 제외한 옥수수, 콩, 밀 등을 포함한 나머지 자급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금년 국제곡물가 폭등에도 다행히 소요사태나 사재기 같은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밀, 옥수수, 콩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하였지만 주식인 쌀의 국내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쌀 또한 개방을 해놓은 상태이고 2014년까지 8%의 의무수입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우리와 가까운 중국은 식량증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04년 곡물 최저수매가제 실시와 2006년 농업세폐지를 실시했다. 또한 일본도 식량 안보를 현실적 위기로 판단하고 자급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45%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추진하면서 유사시 휴경지 100만㏊를 경작하여 위기를 극복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자국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확보를 위하여 농업보조금을 확대, 식량 자급률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곡물 수출국의 공급 여하에 따라 우리 식탁은 양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질적 안전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족한 국내곡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해외 농업자원을 개발하여 사료 곡물 공급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브라질, 러시아 등지의 해외 농장에 지분참여 형태로 진출하여 일본 국내 면적의 3배에 육박하는 해외 식량기지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해주, 몽골 등지에서 사료 곡물을 생산한 후 대륙횡단 철도를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는 등 다각적으로 해외 식량기지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식량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다. 돈으로 언제든지 식량을 살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식량작물을 보호하겠는가. 우리 식량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수의 외국 농산물 취급 기업에 위탁하고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평소에 공기나 물의 고마움을 별로 생각하지 않듯이 농업은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하여 목숨을 유지하는 생명산업이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식량작물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포기해서는 안되는 식량안보이고 생명 그 자체이다.

엄태범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