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주택의 저주(?)/임태순 논설위원

우리나라 가계자산은 부동산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예금·주식·펀드 등 금융자산은 20%에 불과하다. 부동산이 40%인 미국은 물론 60%에 이르는 일본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이는 그나마 개선된 것으로 2006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은 9대1이었다.

2007년 1월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공시가 기준으로 1568조원이었다.2006년 국내총생산(GDP)이 848조원이었으니 두배 가까이 된다. 가히 주택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을 비롯해 역대정권이 집값을 잡느라 날밤을 새웠다. 반값아파트,1가구2주택, 국민주택, 복부인, 분양원가공개 등 주택정책을 꼽으려면 한이 없다. 정책이 양산되다 보니 땜질대책, 누더기정책이란 말까지 나왔다. 아파트 부녀회에선 집값을 일정 수준이하까지 팔지 말자고 담합을 하기도 한다. 아파트 한채를 팔면 1억∼2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주택은 땅이 없으면 지을 수 없다. 반면 입지가 좋은 곳은 한정돼 있다. 일반 공산품이야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대체할 수 있지만 주택은 그럴 수 없다. 교통이 편하고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은 한 곳뿐이다.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불패’의 이유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등 세계 각국의 고급주택지도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도 분당이 노령화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서울 강남의 경제력 있는 노년층이 분당으로 이주하면서 집값은 많이 올랐지만 이로 인해 젊은층의 유입이 끊겨 도시의 활력을 잃을까 우려된다는 것. 사실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고선 월급을 모아 분당에서 살기란 쉽지 않다. 중산층의 유입이 끊어지면 도시의 미래는 밝지 않다. 석유값 상승이 산유국에 인플레 등 경제불안을 가져오는 것을 ‘자원의 저주’ 라고 부른다. 높은 집값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니 ‘주택의 저주’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최근에는 가격 하락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은 금리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택의 반란, 교란이 시작된 것인가.

임태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