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교류 안전장치 조속히 만들어라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8일만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 도발을 자행한 지 5일만에 범정부적 대응태세 점검에 나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만, 정부의 안보위기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 금강산 사건과 관련,“진상조사뿐 아니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선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다고 한다. 원론적으로는 온당한 현실 인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제 대응은 허둥대는 인상을 주고 있다. 권철현 주일대사의 ‘튀는 발언’을 놓고 빚어진 혼선이 대표적이다. 권 대사가 6자회담에서 일본과의 공조체제 변화를 시사했지만, 다른 당국자가 곧 이를 부인했다. 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 안의 통일된 비전과 대응 매뉴얼 확립이 절실함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무고한 관광객이 금강산서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을 훌쩍 넘겼다. 그런데도 진상규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현행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합의서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음도 드러났다. 더욱이 그동안 남북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자랑해 왔던 남북 핫라인은 정작 사고가 터지자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북측이 남측 당국을 제쳐두고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을 통해 사고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가 차제에 국민의 방북시 북한당국이 확고히 보장하는 신변안전장치를 마련하기를 당부한다. 북한도 이번 사건의 공동조사는 물론이고 이런 제도개선에도 당연히 호응해야 한다. 그 길만이 북한을 도우려는 선의가 담긴 제반 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