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만수 경제팀, 시장 신뢰부터 얻어야

엊그제 이뤄진 개각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강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특히 환율 정책 실패와 관련해 제1차관이 실무 책임을 지고 경질돼 강 장관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이는 장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팀의 수장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 논쟁할 만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전세계가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 정책이 시장 참여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지난 상반기의 고환율 정책처럼 정부와 시장이 따로 노는 현상이 더 이상 빚어져선 결코 안 된다.

경제팀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 정책의 역점을 물가 및 민생 안정에 두기로 한 이상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다만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끌어내리는 정책은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변동 환율제에서 정부 개입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쏠림 현상을 제거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터여서 적절한 외환 보유고는 늘 유지돼야 한다.

물가도 상승률을 무조건 낮추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쪽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충격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가령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이 큰 한계 기업이나 한계 산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고통을 덜게 하고, 물가 오름세 기대 심리도 막는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도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