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관계 돌파구 열 정책전환 주저말라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되던 엊그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엿새전부터 오전시간대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복귀하는 인력·물자의 통행을 막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북핵 위기의 상징’인 냉각탑이 역사의 순풍을 타고 잿더미로 변하던 즈음에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북측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에 막혀 삐거덕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그제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핵 3단계 목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론과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북 핵 폐기란 최종 목표가 내년 1월20일 이전에 달성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북 핵 타결 및 북·미 관계 수립, 동북아 안보정세의 급변 가능성 등에 정부가 만반의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북 핵 2단계(검증) 완료 시점에 맞춰 ‘비핵·개방·3000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단계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본지가 그제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대북정책의 실행 시기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누누이 강조했듯 6·15공동선언과 10·4정상회담을 인정하고, 이행의지를 밝히는 게 현행 경색국면을 푸는 지름길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던 부시 미 대통령도 대화와 협상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마당에 우리 정부가 홀로 강경입장을 고집할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