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권력 경시풍조 도 넘었다

광화문·시청 집회가 점차 불법·폭력시위로 변해가고 있다.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은 공권력과 시위대의 충돌을 소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갈등 연장선상에서 나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도를 넘고 있다. 일부 시위 과격파는 도심을 누비면서 경찰에게 유리병이나 돌로 채운 페트병을 내던졌다. 심지어 구슬을 장전한 새총을 조준해 쏘아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럼에도 시위대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찰 수뇌부는 청와대를 지키는 데 급급하다. 버스를 동원해 청와대 진입로마다 바리케이드를 치는 통에 밤만 되면 동네 주민들의 발이 묶이고 상점들이 철시를 하는 상황이 한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법치와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공권력이 코너에 몰린 지 오래다. 무기력한 청와대와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일부 불법 시위대를 쳐다봐야 하는 시민들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미 진정한 의미의 촛불은 꺼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모차를 앞세운 가족단위 참가자들과 중·고교생들이 떠난 이후 광화문의 촛불집회는 또 다른 요구의 광장이 된 지 오래다. 보수정권의 타도를 외치는 급진 진보세력, 일부 반미단체들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벌이는 정치투쟁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야당이 합세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를 강행한 뒤 처음 맞는 이번 주말이 향후 정국의 최대 고비이다. 정부는 말로만 단호 대처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교통마비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직장인, 생계에 지장을 받는 서민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법과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과격시위대와 일반 국민에 대한 공권력 집행은 당연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