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교육정책은 전봇대가 아니다/박정현 사회부장

짐 로저스가 누구던가. 조지 소로스와 함께 1969년 퀀텀 펀드를 만들어 10년동안 420배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 전설적인 월가의 투자가다. 그런 로저스가 65세의 나이에 뉴욕을 떠나 정착한 곳이 싱가포르라는 국내 한 언론의 며칠전 인터뷰 기사가 눈길을 끈다.

박정현 논설위원

로저스가 다섯살과 생후 두 달 된 두 딸, 부인과 함께 싱가포르로 오게 된 까닭이 흥미롭다. 두 딸에게 재산보다는 중국어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18∼19세기에 영국으로 건너가 정착한 사람은 정복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위를 누렸고,20세기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산업발전과 지구촌개발의 혜택을 누렸다. 이제 21세기에는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싱가포르행을 택했다는 게 로저스의 얘기다.

로저스의 말처럼 싱가포르는 중국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 교육과 문화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김병기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저서 ‘코리아 웨이’에서 싱가포르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아시아의 교육허브로 만들고 있고, 문화 관광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리콴유 전 총리는 “경제개발에 50년이 걸렸다면 문화개발에 5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리셴룽 총리는 “민중의 획일적 평등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엘리트 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의 평준화를 고집한다면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결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엘리트 교육을 강조했다. 국제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선진국 수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게 리셴룽 총리의 생각이다.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우열반 수업을 실시해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자녀를 싱가포르로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상은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매력을 반영한다.

싱가포르 같은 교육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대입자율화·고교다양화·영어공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체제를 통해 엘리트를 양산하겠다는 거다.

싱가포르에 비춰보면 방향은 맞는 것 같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흔들리고 있다. 공교육 강화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촛불의 대상이 됐다. 경쟁체제가 되면 아이들이 힘들어지고 사교육비를 줄이기는커녕 사교육비가 늘어나리라고 걱정한 학부모들이 서울광장에 나서지는 않았을 게다. 전국교직원노조가 반대하는 까닭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교총마저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등을 돌렸다.

왜 새 정부에 우호적인 교총이 교육정책에 반대할까. 문제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교육정책 전환의 속도와 방법이다. 이주호 전 수석은 3개월 만에 급격한 변화를 시도했다. 마치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하려고 했다. 공청회 같은 그 흔한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없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학부모·학교·교육단체다. 정부는 이런 교육의 주체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짜여진 틀에 맞춰 따라오라는 식이었다. 소통이 없었다.

밀어붙이기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3불 정책이 아니던가.3불정책이 뒤집어진 이유는 정부가 틀을 짜놓고 따라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새정부가 백지화해 버린 게 3불정책이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과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3불정책처럼 취지는 퇴색하기 마련이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교육정책을 전봇대 뽑듯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싱가포르 같은 교육제도를 만드는 데 개혁하듯 해서는 안 된다. 설득과 소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싱가포르는 경제개발에 50년, 문화개발에 50년을 쏟아붓는다.

박정현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