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사태 봉합 넘어 시스템 구축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1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물류대란이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어제 부산에서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회(CTCA)와 가진 재협상에서 운송료를 19% 인상하고 표준요율제를 2009년 시범실시하기로 전격합의하고 사업장에서의 화물운송 거부를 철회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물류회사인 글로비스 등 5대 물류회사도 운송료 인상에 합의, 타결의 물꼬를 텄다. 건설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선언 등으로 흔들리던 국가경제가 제자리를 찾게 돼 다행이다.

화물연대와 CTCA가 합의에 이른 것은 고유가로 촉발된 화물연대 사업자들의 고통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유가라는 비상상황을 인식, 과잉공급된 화물차를 사들이고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을 확대하는 등 성의있는 자세를 보였다. 표준운임제 도입과 다단계 유통구조 개선은 시간을 두고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뒷전에 숨어 소극적 자세를 보이던 대기업 물류회사들도 협상에 나서 화물연대 운전자들의 요구사항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운송료를 올려주었다. 화물연대도 이에 화답,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은 5년전에도 제기했던 해묵은 과제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그나마 정부가 컨테이너 운전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은 절대 들어줄 수 없다며 선을 그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약속한 대로 표준운임제를 마련, 유가연동에 따라 화물운임이 조정되도록 하고 화물알선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화주와 차주가 모두 이익을 얻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 미봉책 보다는 화근을 없애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사업자간의 일에 정부가 매번 끌려다닐순 없는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