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노아의 방주’가 주는 민영화의 교훈/류지영 미래생활부 기자

전국에서 수십만명의 인파가 촛불을 밝혀 ‘국민주권’을 외치던 지난 10일. 이곳 북극 노르웨이령의 스발바르 섬에는 한국의 ‘종자주권’ 확보에 큰 획을 그은 ‘신(新) 노아의 방주 승선’<서울신문 6월9일자 1·8면>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류지영 미래생활부 기자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고유 식물종자 5000점을 스발바르 세계종자저장고에 전달하면서 한국은 세계 21번째, 아시아 최초의 종자 전달국이 됐다. 그런데 문득 종자 보존에 어느나라보다 열성인 일본이 왜 이곳에 아직도 그들의 토종 종자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공기업 민영화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장고 관계자의 입에서는 뜻밖의 설명이 나왔다.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국제전화로 물었더니 사정은 이러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에 해당하는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NARO)가 있다.NARO는 2001년 4월 민영화가 시작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집권 말기인 2006년 4월에 법인화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NARO의 민영화는 연구의 질적 퇴보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민영화 이후 단기 성과를 강조하는 분위기 탓에 벼 품종개발처럼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사업은 홀대를 받았다. 개인별 평가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그동안 연구에만 전념했던 연구원들은 논문과 언론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다툼을 벌였다. 당연한 결과로 연구원간 노하우를 공유하던 팀워크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NARO는 ‘노아의 방주’처럼 국가 차원에서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당장의 성과를 내기 힘든 프로젝트에는 거액을 투자하기 어려워졌다. 미래를 위해선 필요한 일이지만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프로젝트가 적지 않았다.

한국에서 1만㎞ 가까이 떨어진 이곳에서 기자가 보고 느낀 것은 점점 사라져가는 북극곰과 빙산만이 아니었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한번쯤은 일본 NARO의 교훈을 되새겨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스피츠베르겐(노르웨이)에서

류지영 미래생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