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총리보다 힘센 감사원장/ 최광숙 공공정책부 차장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중 누가 더 권한이 많을까?’

최광숙 논설위원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물러나면서 후임 감사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뜬금없는 듯하지만 감사원의 사령탑을 누가 맡는가에 따라 감사원의 역할과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던져 본 질문이다.

서열로 따지자면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이다. 총리보다 한 수 아래다. 하지만 총리실과 감사원 역할로서 그들의 역학 관계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좀 다를 수 있다. 감사원장의 파워가 실질적으로 훨씬 셀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당시 대쪽같은 성격의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씨를 문민정부 초대 감사원장으로 임명했다. 그의 감사원장 수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12월 총리로 영전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장이던 이씨는 정부 조직들의 비리에 거침없이 ‘칼’을 들이댔다.‘성역은 없다.’며 율곡비리 문제로 전직 대통령까지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이런 감사원장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YS를 비롯, 권력 핵심부의 생각은 달랐다. 감사원장의 행보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이씨를 자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감사원장으로 두자니 더욱 부담이다 보니 결국 이씨를 총리로 발탁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듯싶다.”고 회고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장보다는 총리가 더 상대하기 쉬운 자리라는 설명이다.

이는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함부로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진 덕분이다. 본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여하다 보니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 감사원이다. 감사원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각종 권력기관은 물론 행정수반인 대통령도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최근 감사원이 혁신도시 재검토 보고서 등과 관련해 ‘코드 감사’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것은 국민들이 감사원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권력에 코드를 맞추는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권력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감사원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 전 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감사원장 후보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후임자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첫 감사원장이다.

현재 정치권 기류를 보면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 쇠고기 협상,FTA 협상 등으로 대립각이 선 여야 대치 정국에서 과연 야당이 순순히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리 만무하다.

5년 전 노무현 정부 출범시 윤성식 초대 감사원장 내정자도 야당의 정치공세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낙마한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분당하는 바람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손잡고 반대해 부결됐다. 야당이 반대한 이유는 윤 내정자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였다.

전 전 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도 부담이다. 적어도 후임자는 업무 능력이나 도덕적 측면에서 전임자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 그보다 못한 사람을 내세우면서 전임자를 물러나게 했다고 야당이 공세를 펴면 여권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 중립적으로 일할 감사원장감을 찾기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감사원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분명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인물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감사원장 인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최광숙 공공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