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이 말하는 FTA 대책은 뭔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야권의 의사일정 협의 불응으로 공전만 거듭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은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올코트 프레싱’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광우병 장벽’을 넘기란 불가능할 것 같다.17대 국회의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은 여권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 FTA의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한 뒤 비준안 동의 여부를 논의한다는 ‘선 대책-후 비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적인 구호로 따지자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선 대책-후 비준’ 원칙은 모순덩어리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한·미 FTA 타결 직후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업종과 계층에 대해 각종 지원금과 보상금, 소득보전금을 지급하고 전직과 전업을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두 달 뒤에는 한·미 FTA 타결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과 수산부문에서 생산감소액의 85%를 7년간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폐업 농업인에게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2014년부터 4년간 8조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농업대책을 발표했다.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 몇 차례 보완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여론에 편승해 FTA 비준을 대여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속셈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한나라당과 새 정부의 전력 부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불과 1년 전 민주당이 피해보전 대책 마련을 주도하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듯이 호도하는 것은 지나친 생떼쓰기가 아닌가. 민주당은 ‘선 대책’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구상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맹목적인 반대만으로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