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해야 경제 살아난다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60∼70개를 민영화하고,20∼30개는 통폐합한다는 복안이다.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부 기관은 청산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중단됐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5년간 ‘일 잘하는 정부’라는 명분 아래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공기업의 개혁이 없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했다. 그리고 공기업 개혁은 정부 출범 초반에 강력하고도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을 이유로 공기업 개혁에 총파업 투쟁 등으로 맞설 태세지만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89곳이 적자를 내는 등 총 부채가 267조원에 이른다. 부채 증가속도가 자산 증가속도를 능가한다.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25만 9000명으로 5년 동안 7만여명이 늘었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5340만원으로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다. 특히 증권예탁결제원은 1인당 연봉이 9677만원,3개 국책은행은 8747만원이나 된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독·과점의 과실을 임직원들이 독식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군림하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 영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국정철학과도 상충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부문에 보다 과감하게 경쟁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 첫걸음이 기관장 선임이다. 새 정부는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기관장을 선임한다지만 ‘대선 기여도’가 우선시되는 등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를 바 없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돼선 공기업 개혁의 명분을 살리지 못한다. 공기업 개혁의 목표도 오로지 경제살리기에 모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