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시대 위협하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그제 보도했다. 이에 유명환 외교장관이 어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이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라며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충실하게 본부에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일 신시대’를 열자던 한·일정상의 한달전 합의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본측의 도발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중하게 대응한 데 대해 우선 평가한다. 일본측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며 신중하게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10,20년 이후를 생각할 때 등골이 오싹해진다. 시게이에 대사가 그나마 신중한 태도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그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망언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초·중등 교과서는 진리의 장전이다.‘독도는 일본땅’을 진리로 알고 자란 세대들이 역사의 주역이 됐을 때 과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가능할지 일본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그저 대사 한번 불러서 항의하고, 충분히 뜻을 전달했으니 지켜보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음모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말만 되뇌어선 안 된다. 차분하되 단호하게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우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독도 영유권의 역사성과 당위성은 물론, 일본의 역사왜곡사를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