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위기관리시스템 정비 주목한다

당·정·청이 사안마다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개방, 추경예산 편성 문제 등이 대표적 예다. 앞서 각료 인선 및 청와대 수석 재산공개 때도 섣부른 대응으로 화를 키워 왔다. 이명박 대통령만 있고 내각과 청와대, 여당은 뒤에 숨은 느낌마저 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20%대로 떨어졌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여기에다 “내 탓이오.”하는 사람도 없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시일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국정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권의 조정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논란만 따져 보자. 이른바 ‘쇠고기 파문’은 지난 달 28일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 방송사의 보도가 나간 뒤부터다. 이어 2일과 3일,6일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런저런 대응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손발이 맞지 않다 보니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계속 커져만 간다.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탓이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위기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청와대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자그마한 문제가 불거져도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다. 그럼에도 청와대 정무·민정·홍보라인은 제몫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도 어제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런 점을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차제에 총리실의 역할도 재조정할 것을 주문한다. 총리실의 방파제 역할을 자원, 에너지 분야로 국한해선 안될 일이다. 국정의 컨트롤타워는 꼭 필요하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리실과 각 부처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