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청문회 만찬/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청문회에 가보니 여러 이야기가 오간다. 이번에 정부가 졸속으로 진행한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합리화하려다 보니 지난해까지 스스로 하던 주장을 번복하면서 그때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제 30개월령 미만의 소는 SRM이라는 특정위험부위에서 편도와 회장 부위만을 제거하고 소의 뇌나 척수 모두 들어온다.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해도 수입 중지를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수입하는 쇠고기의 품질 관리는 미국의 말만 믿고 따르겠다는 친절한 조건이다.

청문회에서 이들이 말하는 소위 ‘과학적 근거’는 오직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2004년 제정한 규정이다. 협상의 총책임자였던 이는 답변 중에 ‘과거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됐던 과학적 근거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과학’이라는 발언을 통해 스스로의 ‘박학´한 과학 지식마저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를 보좌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과거의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인데 그런 동네 전문가들이 만들어 주는 과학적 근거는 어떻게 믿고 답변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장의 상황만을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의 대답을 듣고 있노라니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가 점점 무성하다. 광우병 발생 확률이 일본에서 계산했더니 몇 십억 분의 일이란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어째서 일본은 지금까지 광우병 발생이 보고되지 않은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고 있음은 이야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이번 협상 타결 후 당당하게 말씀하신 일 억원 하는 일본 토종소를 본받으라고 하신 것을 표절한 것이 아닐까.

일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역학과 확률을 포함해 모든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 소의 연령 판별 기준과 더불어 수입되는 소의 연령은 20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당당한 요구와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 당시 일본 정부는 그러한 통상 조건을 일반 언론 매체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도 가졌다. 자국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없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경쟁력 있는 일억원짜리 한우가 나오겠는가.

청문회장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확률 계산을 해가면서 현재 광우병 발생의 확률이 낮아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논리다.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조류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 0%인데 왜 방역 당국이 고생하며 조류독감 방역에 힘쓰는지 모르실 것이다.60억 인구 중에 조류 독감으로 사망한 숫자는 300명 전후라서 현재의 확률은 몇천만 분의 일인데 왜 그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수백억 달러를 써가며 방역에 야단인지 아실까.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조류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에는 정부가 확률을 따지면서 조류 독감의 피해도 별 것 없다고 생각하시기에 벌어지는 현상 아닐까.

‘청문회 만찬’에서 다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대책 없이 들어 오는 소의 뇌와 척수, 조류 독감 방역에 땀 흘리며 정부 입장에 따라 자신이 했던 말도 부정해야만 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힘듦, 미국 육류 수출 전쟁에 대리전을 하겠다면서 스스로 자원 파병 결정을 한 것을 바라보는 이 나라의 동네 과학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