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 희망자가 ‘박미석 사퇴’에서 배울 점
수정 2008-04-29 00:00
입력 2008-04-29 00:00
박미석 수석의 ‘자진 사퇴’는 이 시대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 어떠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돈과 권력(명예)을 한 손에 움켜쥐는 건 옳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권력은 명예이며, 이를 가진 사람이 재산 축적을 노린다면 현실적으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칙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 조항이다. 고위 공직자는 재산 형성과정과 취임 후 재산증식을 사회적으로 감시 받는 게 마땅하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다.
박미석 수석에 앞서서도 장관직에 내정된 사람 가운데 여럿이 중도하차했다. 그들은 부동산 과다 보유, 농지 불법매입 등 땅투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본분을 지켜 제 영역에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는 부도덕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고위 공직을 탐하는 바람에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은 건 물론이고 개인도 패가망신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인물이라면 적어도 고위 공직을 욕심내지는 말아야 한다. 제의가 들어와도 사양하라는 뜻이다. 정부 출범 두 달만에 ‘사실상’ 쫓겨난 박미석 청와대 수석이 주는 교훈이다.
2008-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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