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비준은 17대 국회 의무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한 달간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국회는 민생관련 법안을 비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인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첩첩이 쌓여 있다. 우리는 특히 이 가운데서도 한·미 FTA 비준안만큼은 17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했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지적했듯이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지지층의 이탈을 감수하면서 국익을 위해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냈던 건국 이래 최대 대외협상이다. 지역 유권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총선도 끝난 현 시점이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하지만 미 쇠고기 전면 개방을 빌미로 한·미 FTA 비준에 선봉을 자임했던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주춤하는 자세로 돌아섰고, 야권은 ’선 대책’을 요구하며 18대 국회로 넘길 태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미흡하면 보완점을 제시해달라고 야권에 요구했다. 더구나 통합민주당의 사무총장은 한·미 FTA 협상 당시 농림부장관으로 대책 마련을 주도했다. 여야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선 대책-후 비준’이라는 모호한 정치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어촌 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70%를 웃돌 정도로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소비와 투자 위축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경제의 해외 영토를 개척해나가는 길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FTA 타결을 통한 시장 확대가 최선의 방책이다.17대 국회는 ‘정쟁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미 FTA 비준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