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쇠고기 대책 멀리 내다보고 짜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확대 여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 18일, 전국의 주요 소시장에서 소값은 하룻새 8%나 뚝 떨어졌다. 축산농가의 타격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망을 미처 갖추기도 전에 밀어닥친 미국 쇠고기의 수입 확대는 향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구나 국내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소규모 부업형태여서 영세한 실정이다. 한우 고기의 품질은 우수할지 몰라도 사료비가 비싸 생산비는 외국산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입 쇠고기에 비해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니 수입물량에 따라 한우 값은 들쭉날쭉이고, 축산농가는 수지 자체를 맞추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이번 미국 쇠고기의 수입확대로 당장 87%에 이르는 중소규모(20마리 미만) 축산농가들은 파산 지경이라고 한다. 정부가 유통망 개선과 원산지표시제 등을 강화한다지만, 이런 재탕대책으로는 무너지는 축산농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쇠고기의 국내 연간 소비량은 33만t(2006년 기준)이다. 국내 생산량은 16만t이어서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한·미 FTA에 따른 국익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 시장에 빗장을 채워둘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효과적인 보호대책이다. 정부와 축산업계는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40∼50%에 이르는 유통마진을 줄이는데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축산업의 전업화·기업화·자동화 등 일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장 개방의 대세를 거스르거나, 소비자의 애국심에 의존하는 축산업 살리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