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진작 인위적 경기부양 안돼야

정부가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기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내수 위축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한 데 이어 그제 기자회견에서는 내수를 부추기기 위해 지난해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던 감세와 규제 완화 외에 재정 투입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떨어뜨렸으나 기필코 5% 중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도 감지된다.

물가불안이든 경기침체든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내수를 진작하겠다고만 했지 어떤 사업을 통해 하겠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처럼 각 부처에 사업비 집행을 떠넘기는 식의 전시성 부양책으로 흘러선 안 된다. 내수 진작의 타깃을 먼저 분명히 한 뒤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1회성 지원보다는 기초체질을 강화하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가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사업의 목록을 작성한 뒤 재정 투입의 우선 순위부터 매겨야 한다.

정부는 특히 성장률 수치에 집착한 나머지 내수 진작이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 실정’으로 호된 비판을 받았음에도 끝까지 인위적인 경기부양의 유혹을 뿌리친 점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새 정부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처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강만수 경제팀은 경기의 급격한 침체는 막되 물가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을 구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