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민주주의 위기 드러낸 18대 총선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18대 총선 투표율이 46%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지금까지 최저투표율을 기록했던 16대의 57.2%보다 11.2%포인트 낮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담화문과 함께 각종 유인책을 내놓았지만 허사였다. 어느 것도 표심에서 멀어진 유권자의 발길을 돌려놓지 못했다. 이는 선관위의 잘못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먼저 민의가 왜곡될 공산이 크다. 동수이면 연장자,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그런 다음 민의의 대변자로 대의(代議)정치에 뛰어들게 된다. 전체 유권자의 10∼20%만 얻고도 당선된 이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는가. 이를 볼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도 일단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침묵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참여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모래탑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총선의 최대 패배자는 한국의 민주주의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정치권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유권자는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총선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