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장전입으로 시 승격하겠다는 당진군

충남 당진군이 시 승격을 위해 주민 1만여명의 위장전입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등록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을 감독·조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런 행정권한을 악용해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앞장서 불법을 부추긴 꼴이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구나 선거철을 맞아 위장전입자의 투표 포기 속출로 민의를 왜곡할 수도 있다. 결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이다.

위장전입 실태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방 두칸짜리 집에 20가구가 거주하고, 원룸에 22명이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거주지가 아닌 건강식품 판매장, 새마을회관, 문예회관에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이 주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군청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전입운동을 독려하고 개인별 실적을 평가했다고 한다. 지역을 위한다는 구실로 위장전입에 거리낌없이 동조한 주민들의 빗나간 애향심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진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당진읍의 인구가 5만명을 넘어야 한다. 그래서 위장전입을 통해 지난해 인구 3만 8000명에서 불과 몇달 사이에 5만명을 채웠다는 것이다. 인구 격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이렇게 시로 승격해서 공무원 조직 늘리고 교부금 더 받는다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겠나. 당진군은 즉각 위장전입을 원상복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기 바란다. 중앙정부와 충남도도 실태 확인을 거쳐 계류 중인 당진군의 시 승격을 반려해야 한다.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