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시위로 뭘 얻자는 건가

북한이 어제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북측은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미국 측의 완전한 핵신고 요구에도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미사일 발사가 개성공단의 남측 당국자 철수 요구에 이어 뭔가를 얻어내려는 ‘대외적 시위’임을 짐작케 한다. 우리 측이 과잉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이유다.

북측이 이번에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발사 시점을 감안하면 연례행사인 양 예사롭게 넘길 일도 아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남측이 최신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을 갖던 날 미사일을 발사했었다. 이번엔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사했다. 엊그제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한목소리로 정확한 핵프그램 신고를 주저하는 북측의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더욱이 그제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측이 찬성한 가운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북측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 긴장조성에 나섰다는 분석도 가능한 셈이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북측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본다.6자회담의 다음 단계 진전을 가로막는 데 그치지 않고 쌀·비료 지원이나 남북 경협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도 강경한 맞대응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실용적인 자세임을 명심해야 한다. 혹여 터져나올지도 모르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참여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