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주시 규제혁파 신선하다

파주시가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서비스 행정인지를 보여주었다. 이화여대가 최근 반환 미군기지를 포함한 부지에 캠퍼스를 짓겠다는 사업신청서를 파주시에 냈는데, 서류검토·승인·고시에 걸린 시간은 6시간 남짓이었다고 한다. 통상의 절차를 거치려면 15개월 걸릴 일을 초고속으로 처리해 준 것이다. 물론 파주시와 이화여대는 이 문제를 2년여 동안 논의해 왔다. 신속하게 결정할 만한 여건이 무르익었기는 하나, 향후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파주시의 파격은 신선하게 다가온다.

파주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유화선 시장의 역발상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유 시장은 사업승인을 먼저 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나중에 밟도록 함으로써 규제혁파의 새 모델을 제시한 셈이다. 항간에는 유 시장의 결단이 의정부·하남 등 인근 지자체와 치열한 대학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재량권 안에서 혁신적 조치를 취하기란 쉽지 않다. 유 시장은 특히 “사업은 시간이 돈”이라는 핵심을 간파하고 있었다.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나 대학의 처지에서 행정을 펼친 것이다.

이화여대가 캠퍼스를 건설하려면 토지보상,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러나 파주시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협조가 이어졌으면 한다. 감사원도 행정기관을 감사할 때 규정대로 했느냐만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공공기관들의 행정행위가 융통성 있고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