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운용계획 안정에 맞춰 다시 짜라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대내외 경제신문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위기상황으로 당장 서민생활에 피해가 닥치고 있다.”면서 “물가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안정 우선으로 경제정책 방향 선회를 선언한 것이다. 한국 경제가 지금 원유, 곡물, 원자재 등 해외발(發) 물가상승 압력으로 근래에 보기 드문 어려움에 처한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방향 선회로 평가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권 진입)’로 상징되는 성장 노선보다 안정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성장과 안정이 양립하기 어려울 땐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물가 안정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장기성장 기반 구축에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물가 안정 대신 성장을 선택하면 인플레 기대심리를 유발해 고물가 구조 고착화-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의 안정적인 터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안정 우선 선언을 계기로 6% 내외 성장에 맞춘 새 정부의 성장주의 경제운용계획을 다시 짜기를 당부한다. 금리 인하나 재정 투입 확대와 같은 총수요 진작책도 이에 맞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항간에서는 이 대통령의 성장 우선 발언이 서민표를 의식한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물가 안정기반이 다져질 때까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규제완화나 감세 등과 같은 기업환경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 당국자들은 대통령이 성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만큼 현실성 있는 안정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