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성숙한 민주주의의 공론화/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

역대 선거의 투표율 추이를 보여주는 지난 21일자 서울신문 1면에 실린 그래프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도입된 1987년에 89%이었던 투표율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는 60% 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국회의원 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치러진 1985년의 선거에서는 85%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2000년 총선에서는 57%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다. 최근 선관위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이번 4월 총선에서의 투표율 또한 50% 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언이다.

그렇게 바라던 정치적 민주화가 실현된 이후에 이처럼 투표율이 끊임없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정치 이외의 다른 영역이 더 중요해져서 정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단계에 들어섰다면 그나마 위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정치 전반에 대한 실망과 냉소의 탓이라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신문과 방송은 온통 여야를 막론한 각 정당의 공천심사와 관련한 뉴스로 가득 차 있었다.‘개혁공천’이니 ‘물갈이’니 ‘계파간 나눠먹기’니 ‘살생부’니 하는 단어들이 신문의 제목으로 뽑히기도 하였다. 공천을 둘러싼 당내의 갈등은 물론이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의 격렬한 반발과 탈당과 이합집산하는 모습만이 고스란히 독자에게 배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정치의 현 주소이니 언론도 그대로 보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선 각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자. 이전에는 소위 계파 보스들이 공천권을 서로 나누어 갖던 시절이 있었다. 지난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이 일부 지역구에서 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당내 경선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내 경선은 쑥 들어가고 주요 정당이 당외 인사가 포함된 공천심사위를 구성하여 선거구별 공천심사와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파공천이니, 밀실공천이니, 표적공천이니 하는 공천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시작한 지 20여년이 넘는 지금 여당이나 야당 모두 당내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금년에 대선과 총선 그리고 각종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프라이머리’라고 부르는 예비선거나 ‘코커스’라고 하는 당원투표를 거쳐 대통령 후보에서부터 지방의원 후보까지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하여 선출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아직도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당내경선과 국민경선은 민주적 절차를 담보한다는 것보다는 소위 흥행을 겨냥한 대목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도 무리한 동원과 미흡한 절차로 많은 잡음을 낳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각 정당에서 당내 경선 또는 유권자 경선방식 대신 공천심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도입하였지만 심사결과를 둘러싼 반발과 잡음은 여전한 실정이다.



‘민주화 시대 이후’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별로 예비선거를 실시하여 각당의 공천후보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 언론이 더 이상 정당의 싸움구경이나 불구경을 하며 탄식할 일만은 아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더라도 서울신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언론이 이러한 제도를 중요한 의제로 공론화할 시점이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