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인권도 챙기겠다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북한 인권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안경환 위원장은 그제 한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인권위의 6대 정책 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소극적으로 비쳐졌던 참여정부 때와는 판이한 태도다. 만시지탄이지만,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인권위의 발상의 전환은 반길 만한 일이다.

안 위원장은 “인권은 좌우가 따로 없고,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그러나 과거 인권위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인상을 준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의 의제화를 위한 대(對)노무현 대통령 권고안도 기각하지 않았던가. 남북대화나 교류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이 낳은 역기능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고일 것이다. 대화나 협력의 확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 진정한 평화통일의 파트너로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다.

‘인권외교’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는 통일부에 북한 인권 전담과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무엇보다 인화성이 강한 이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에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도전적이 아닌, 솔직한 대화를 통해 풀겠다.”고 했을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문제에 대한 남쪽의 문제제기를 북측이 선의로 받아들일 때까지 신중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