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도적 지원 절실한 북 식량난

올봄 북한의 식량난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춘궁기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행정부도 전문가를 서울에 급파해 실태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동족인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인도적 지원협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새 정부 출범 한달이 다가오고 있으나, 남북관계는 소강 상태다.6자회담에서 북핵협상도 교착국면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측의 탐색이 아직 진행형임을 말해준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 당국간 대좌는 당위론을 떠나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새 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조로 ‘전략적 상호주의’를 내걸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대북 현금 지원에는 신중을 기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단견일 것이다. 새 정부가 북한 주민의 생존권 차원의 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다. 오죽했으면 미 국무부의 힐 차관보도 얼마 전 “북한 어린이들의 평균신장이 남한의 동년배에 비해 5㎝가 작다.”는 통계를 제시했겠는가.

올 춘궁기를 헤쳐나가려면 무엇보다 북한당국의 발상의 전환이 긴요하다. 이를테면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을 자초해 남측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앞으로 북측은 지원물량에 대한 분배의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