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대책 고민 흔적 안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경제’와 ‘위기’,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이다. 정부가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상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벌써 식상할 정도로 정부 대책은 대통령의 지시를 되풀이하는 재탕, 삼탕 일색이다. 먼저 공공요금 동결은 지난 3일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던 사안이다.50개 핵심 생필품 관리대책 강구는 지난 1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내놓았던 아이디어다.

지금 국내에 몰아치고 있는 인플레 진원지가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해외이고, 극도로 취약한 자원 자급률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시장논리 존중에도 역행하지 않으려면 섣불리 1970년대식의 관치(官治)로 대응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시만 앵무새처럼 되뇌어서야 국민을 섬긴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고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을 개탄하면서 “솔직히 고민의 흔적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질타하지 않았던가.

이 대통령이 ‘현장’을 강조한 것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이다. 공직자의 ‘머슴론’을 피력한 것은 기존의 관존민비(官尊民卑)식 접근법에서 탈피해 역발상하라는 주문이다. 그렇다면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서민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 짜야 한다. 보고서 겉표지의 날짜만 바꿔 다는 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국면을 타개하지 못한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대책을 확정하기까지 더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