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보다 안정에 주력할 때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장률 6% 내외, 물가목표 3.3%를 근간으로 하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목표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나 열흘도 안 돼 올해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대내외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두 마리 토끼는커녕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책당국자들은 성장과 안정 사이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매우 위험하고, 재정정책도 한계가 있는 데다 내수 진작에도 힘이 부친다.”는 당국자의 하소연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렸듯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내수 회복과 투자 심리 회복의 선순환 고리를 이어가기에는 대내외 충격파가 너무 크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제권이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나홀로 성장을 구가하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위기가 서민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면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총선을 20일 앞두고 대선 때 공약했던 성장우선 노선을 유보 또는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애써 위기상황을 외면하며 엉거주춤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0개 생필품물가 특별관리대책을 지시하는 등 정부 전 부처에 대해 경제살리기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과 안정 동시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그대로 둔 채 채찍질만 가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 안정에 주력할 때라고 선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