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력시위 엄단만 있고 평화 유도는 없나

경찰청이 그제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시위 현장 체포전담반 운영, 폴리스라인 침범시 즉결심판 회부, 경찰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과격시위를 엄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같은 보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 TV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불법·폭력 시위 모습이 비치면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경찰을 격려했다.

우리는 그동안 시위 현장이 사회의 민주화 정도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불법·폭력적임을 지적하고, 폴리스 라인 준수 등 시위대가 법 질서 내에서 평화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도록 촉구해 왔다. 쇠파이프가 난무해 시위대와 경찰 양쪽에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시위란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경찰청 업무보고 내용은 왠지 으스스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전경·의경이 아닌 경찰관으로 체포전담반을 구성해 시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대목이 그러하다.

전두환 군부세력이 철권을 휘두르던 제5공화국 시절에는 ‘백골단’이라 불리는 사복 체포조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자행했다. 그 시대를 몸으로 겪은 이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경찰청 보고를 보면서 ‘백골단’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불법·폭력 시위를 방지하는 건 경찰 본연의 업무이지만, 더욱 중요한 건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경찰의 강경일변도 시위 대책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지 않을까 정말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