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불필요한 오해 산 KAIST/박건형 미래생활부 기자

박건형 미래생활부 기자

최근 대학가의 화두는 단연 KAIST의 개혁이다.100% 영어강의 및 수업료 징수, 교수 재임용 강화 등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서남표 총장을 지켜보다 보면 다음 개혁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긴다.KAIST는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태국 교수 논문 조작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장관 후보 검증에서 보듯 ‘논문’은 한국 대학의 대표적인 취약부분이다. 이 때문에 재빠르게 조치를 취한 KAIST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과학계에서 이 사건에 대한 KAIST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KAIST가 특허소송을 앞두고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논문에서 제시한 ‘매직기술’은 세포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불로약’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문제는 이 기술의 특허권이 김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이오벤처 CGK에 있다는 점이다.KAIST는 지난해 3월 CGK를 상대로 특허권 반환소송을 냈고,5월에는 CGK가 KAIST에 10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불성실 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논문조작 사건이 아니라 신약이 개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막대한 돈을 둘러싼 ‘머니게임’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다.

4월 초 특허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KAIST는 1년가량 걸리는 논문조작 조사를 이례적으로 2주 사이에 두 차례나 중간발표 형태로 언론에 공개했다. 확실한 결론도 없이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다. 마치 언론이 KAIST의 정당성을 변호해 주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KAIST의 패소를 점치고 있다. 특허권 이전 계약서가 존재하고, 김 교수의 아이디어가 KAIST내에서 수립됐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KAIST가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 했다. 애써 일궈놓은 개혁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박건형 미래생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