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인사 선진해법 찾아라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 교체 문제가 신·구 정권간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한 세력이 각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어제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거론하자 해당자는 물론 통합민주당 측이 반발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됐다. 이런 갈등은 정파적 차원을 떠나 건강한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대통령제하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도다. 애당초 그런 기관의 장과 임원을 정권의 코드에만 맞춰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란 말이다. 참여정부에서 정치적으로 낙점된 인사들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그래서 볼썽사납다. 그러나 우리는 구 정권이 임명한 인사들을 획일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선진적 발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낙하산 인사’를 또 다른 낙하산 인사로 채우는 격이 돼선 곤란하다.

신여권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역대 정부의 관행이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률적으로 교체하려는 기도는 합리적이지도, 현명하지도 않은 처사라고 본다. 임기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일 뿐더러 소모적 갈등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기관의 독립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보장하려면 임기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공공부문 인사에서 선진적 관행을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한다. 자리 만들기를 위한 인적 청산은 선진화 발상과는 거리가 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해선 안 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