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OPC 태안피해 추정액 터무니없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액을 최소 3520억원에서 최대 424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한다.IOPC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방제작업 1100억원, 어업·양식업 1700억원, 관광업 720억∼1440억원으로 피해규모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체감 피해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태안 주민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태안 피해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수산분야 피해는 서류정리 중이고, 비수산 분야는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IOPC가 무얼 근거로 이런 결과를 내놓았는지 궁금하다.IOPC는 추정 근거로 2006년 통계 및 소득자료를 참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엔 근거자료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와, 환경파괴 등 당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IOPC 관계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더구나 태안 보상은 특별법에 따라 IOPC의 피해 추정액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IOPC의 피해추산이 어느 정도 근접해야 한다.

오는 14일 IOPC 총회(모나코)에서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주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주민들은 피해액을 적어도 조(兆)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IOPC의 피해 추정은 세계적으로 신뢰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명백한 부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현실에 근접한 피해 추정을 요청하길 바란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규모를 자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피해근거를 최대한 보완하고 가해자의 과실을 엄정히 가려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