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가대책 시행 서둘러라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대가 고착화할 조짐이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와 브렌트유는 105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다.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도 연일 강세를 보이며 100달러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 여파로 서울지역의 휘발유 값은 L당 1750원을 넘어섰다. 산업계도 비상이다. 석유화학 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셧다운)하거나 감산이 속출하고, 전자·자동차·의류 등 연관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고유가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150∼2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리 되면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내하고 단행한 유류세 인하는 미처 효과를 보기도 전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가격은 차치하고 안정적 수급이 더 급한 문제다. 고유가에 공급 불안까지 겹치면 경제파탄도 각오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한 감이 없지 않다. 수요·공급에 장애가 없다면 강제적 유가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 실천에 옮겨야 한다. 위기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국민은 위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산업·사업용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 강제 부제와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심야영업 제한 등을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강제대책의 시행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내수경기 활성화에 배치되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고유가 대응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재래식 대책’을 벗어나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낼 중장기적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