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솟는 대학등록금 두고만 볼 건가

정부가 얼마 전 치솟는 물가 대책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아쉽게도 생활 물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른 대학 납입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등록금과 입학금이 많게는 10%가량 올랐는데도 먼 산 쳐다보듯 하다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국가장학기금 설치를 추진합네, 등록금 후불제의 도입을 검토합네 뒷북을 쳤다. 하지만 본질적인 등록금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모양이어서 가계의 주름살은 깊어만 간다.

참여연대의 조사를 보면 수도권 대학의 입학금은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의 3배나 올랐다. 일부 대학은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외에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받았다. 등록금도 마찬가지로 이공계는 한해 1000만원을 돌파했고 의대의 경우 1400만원 하는 학교도 있다. 과거 소를 팔아 대학 보낸다고 해서 붙여진 ‘우골탑’이 오죽하면 학부모 등골을 휘게 하는 ‘인골탑’이란 말로 바뀌었겠는가.

아무리 인상 요인이 있다지만 어느 대학도 납입금을 대폭 올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액의 납입금으로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건축 기금 적립에 쓰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는 대학도 적지 않다. 학교 예산의 80%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부실한 재정도 문제지만 불투명한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따끔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사학은 재정 감시를 철저히 하되 국공립 대학은 등록금 동결 같은 특단의 조치로 인상의 물길을 잡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새 정부는 더 늦지 않게 국민이 납득할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