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실패한 인사… 검증 의지 있었나?/ 김종배 시사평론가

실패한 인사다.1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3명이 사퇴를 했으니 아무리 후하게 매겨도 80점밖에 되지 않는 인사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객관적 지표가 버티고 서 있으니 이런 평가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원인을 놓고는 각자 다른 말을 한다.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지적하고, 좁은 인재풀을 언급하고, 제한된 검증 시간을 탓하고, 불명료한 검증 기준을 우려한다. 토를 달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실제로 있었을 법한 요인을 열거한 것 같다.

그런데 개운치가 않다. 단순 나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뭉뚱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가릴 수 없고, 처방을 내릴 수 없다. 나열은 계통을 부여하기 위한 선행 작업에 불과하다.

‘좁은 인재풀’이 문제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언론의 지적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전임 정부 사람을 쓰지 않으려 한다면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대통령이 정말 실용적 관점에서 인재풀의 경계를 넓히지 않는 한 별다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제한된 검증 시간’은 사실 자체가 의문스럽다. 인사 실무자가 두 달여 동안 검증작업을 벌였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었다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정권 출범기에나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앞으로는 되풀이될 여지가 없다.

남는 요인은 두 개다.‘검증 시스템’과 ‘검증 기준’이다. 두 요인 가운데 어떤 게 더 크게 작용한 걸까?

단서가 있다.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 총괄팀장으로 인사 검증을 주도했던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밝힌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10여명으로 별동대를 꾸려 두 달여 동안 밤잠 설쳐가며 검증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의 인사 파일을 뒤졌고, 자료가 부실하거나 없는 경우엔 현장조사나 면접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그런데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왜 그랬을까?

전국에 걸쳐 46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 자녀나 배우자가 이중국적자였던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을 리 없다. 이건 기초자료다. 부동산 보유 현황은 국세청에, 이중국적 여부는 법무부에 의뢰하면 단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다. 이런 기초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다.‘검증 기준’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 쪽에서 그랬다. 부동산 과다 보유·위장전입 사실이 기초자료에 기재돼 있는데도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청부를 문제시해선 안 된다.”고 했고 “투자와 투기는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이 떨어져서 ‘청부’ 또는 ‘투자’로 해석했다고 보는 건 난센스다. 그건 관련 법률이나 회계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쉬 품을 수 있는 의심사항이다. 시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순리다. 도덕성에 눈길을 별로 주지 않은 태도가 기초자료 해석과 분석을 방해했다고 보는 게 이치에 맞는다.

사퇴한 한 장관 후보자가 그랬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빌려 쓰자.“그게 뭐가 문제냐.”는 태도가 실패한 인사를 불렀다고 봐야 한다.‘검증 기준’, 더 정확히 말하면 ‘검증 의지’가 화근이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