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총리 인준 연기 옳지 않다

장관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 인준이 지연됨에 따라 새 정부 구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그제 심야까지 국회에서 한승수 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펼치다가 끝내 내일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과 구 정부 내각의 기형적 동거체제가 더 이어지게 됐다. 통합민주당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인준절차를 미루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한 인물인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정자가 외교통상 분야의 요직을 섭렵한 국정경험에다 국제감각까지 갖춰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그와 부인의 재산형성 과정이나 자녀의 병역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우리는 그런 견해차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한 총리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야당으로 위치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원내1당이다.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하면 동의안의 부결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새 정부의 출범에 발목잡기를 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지만 이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총리후보자의 인준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옳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그제 수차례 의원총회를 하고도 찬반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러니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기해 놓고 흥정을 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을 의사가 없다면 내일 본회의에서는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지든지, 아니면 자유투표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새 후보를 정하든지, 아니면 한 총리의 제청으로 조각을 완료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