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예산 10% 육박하는 사교육비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초·중·고 272개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총 20조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해 국가 예산 235조 4000억원의 10분의1에 육박하고, 초·중·고 공교육 예산의 76%에 해당하는 액수다.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28만 8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 대한민국은 규모로 보나, 참여율로 보나 명실상부한 과외 공화국이다.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비 총액과 학생 1인당 유형별 사교육비 등을 심층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금까지 쏟아낸 그많은 정책들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기초 자료도 없이 수립된 노무현 정부 5년의 교육정책 실패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대입 쪽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초·중 학생들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 과외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대입을 앞둔 고교생(4조 2000억원)보다 초등생(10조 2000억원)이 더 많았다. 초등학생 대부분이 정규교과 학습 외에 피아노, 단소, 태권도 같은 예체능 분야까지 학원에 다니며 배우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예체능 교육을 어린이들의 취미 개발과 심성 교육 차원에서 지역사회 등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문화센터를 활성화해 예체능분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국정지표는 인재대국이다. 평준화에 기본을 두지만 다양성과 수월성이 조화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공허한 주장으로 엉뚱하게 사교육을 부추기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