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 대표 정부조직법 양보 평가한다

극한으로 치닫던 정부조직개편 대치정국이 일거에 해소되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어제 ‘해양수산부 존치’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기 때문이다. 손 대표가 이제까지 보인 언행은 문제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작은 정부’ 개편안에 국민 공감대가 모아졌음에도 손 대표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손 대표 스스로 꼬인 매듭을 푼 점은 평가해야 한다.

이 당선인측이 당초 마련한 개편안이 최선은 아니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인권 보호를 감안해 통일부를 존속시키고,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구화하는 쪽으로 손질키로 한 것은 바람직했다. 그러나 더이상 폐지 부처를 축소하는 것은 ‘작은 정부’의 근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 통합민주당 주장처럼 해수부, 여성부, 농촌진흥청을 모두 살렸다면 정부조직개편의 의미가 사라졌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해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부를 존치키로 절충했다. 이 당선인측의 최초안보다 2개 부처나 늘어난 것은 유감스럽다. 여성부 존치 외에 농촌진흥청을 비롯, 개편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부분도 있다.4월 총선 이후에 2차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그때 정략을 떠나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지기를 바란다.

‘15부 2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치권의 합의정신을 살려 거부권을 행사치 않으리라 기대한다. 최대한 빨리 법안을 공포하고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시키는 게 중요하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일까지 신임 장관을 임명하긴 어렵겠지만, 내각파행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또 이 당선인과 손 대표는 정부개편 파문을 통해 서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