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수준 무기판매 美법안 환영한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싸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낸 한·미 군사협력 강화 법안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에서 한국의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6·25전쟁을 함께 한 동맹국 미국에서 무기나 군사 장비 등을 들여올 때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수입 무기의 80% 이상을 미국에서 구매하지만 일본보다도 낮은 등급으로 대우받았다.

한국은 무기 구매액이 5000만달러를 넘으면 미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기간도 30일 정도 걸린다. 글로벌 호크나 F22 같은 일부 첨단 무기는 아예 구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가 비용도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2006년 여야 의원들이 미국 무기 구매국 세계 5위인 한국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대미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김장수 국방장관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구매국 지위향상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권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수백억달러의 무기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계획을 진행중이다.2006∼2008년 미제 무기 구입분 중 FMS 사업방식에 해당하는 사업을 새 법안에 적용하면 인가 비용을 3400만달러나 절감할 수 있다는 방위사업청의 추산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얘기한다면 미적거리지 말고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