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와 물가 사이에 발목 잡힌 콜금리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 운용목표를 연 5%로 동결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째다. 경기 하강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흐름을 관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장은 물가목표 상한선(3.5%)을 벗어난 인플레 압력이 문제지만 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보다 가시화되면 콜금리 인하를 통한 정책대응에 나서겠다는 시그널로 이해된다.

우리는 경기 침체 가능성과 물가 불안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통화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금통위는 물가와 시중 유동성, 경기 등 3가지 동향과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금리를 결정한다지만 물가와 유동성이 우선이다. 지난해 12월의 3.6%, 올 1월의 3.9%라는 가파른 물가상승 압력과 12% 중반대에 이른 통화량(M3/8기준)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무디스발(發) 성장 둔화 경고를 고려한다면 금리를 내려야 할 판이다.

금통위는 과거 박승 한은 총재 시절 콜금리를 올려야 할 시점에 낮췄다가 부동산 광풍을 몰아치게 한 실착을 범한 바 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엔 머뭇거리다가 금리의 선제대응 적기를 놓치게 된다면 통화당국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국내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차기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논리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더라도 물가 불안과 과잉 유동성에 눈을 감아선 안 된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느냐 여부는 통화당국의 대응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