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의 세금 1원도 소중하다’는 제목의 예산절감 지침서를 발간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참여정부의 예산낭비 사례 8000여건 가운데 공통·반복적으로 발생한 200여건을 추려 예산낭비 사례와 원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이 책에 소개된 예산낭비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인수위가 분석해 정리한 예산낭비 유형은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 중복·과잉 투자,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 예산의 목적외 사용, 국고보조금·출연금 및 기금 관리 잘못, 선심성·과시성 행사, 불합리한 제도, 도덕적 해이 및 부정 등이다. 유형별로 소개된 낭비사례들을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이 책에 소개된 사례들만 모두 취합해도 예산낭비 금액이 무려 10조 6754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세금을 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의무다.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교육과 복지재정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 노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각 기관의 업무영역 및 권한을 확대 고수하려는 기관이기주의, 공직자들의 안이한 사고와 그릇된 행태, 그리고 이를 견제할 제도와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점이 복합돼 있다.

예산낭비를 없애려면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예산운용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국민의 세금은 한 푼이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10% 예산 절감’은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